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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역위원회 제16대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사진)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충북 청주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된 그는 2011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17·2018년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정부는 이 신임 위원장에 대해 외교부 정책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자문, 환경부 기후변화 협상대표단·협상 자문 등 오랜 기간 통상정책과 관련해 자문해온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라고 설명했다.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장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 장...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고, 사고 발생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면서 역주행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운전자 2명 포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지난 1일 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사고차량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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