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도시락2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는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심사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SNS 등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에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 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국토부는 다만 기존 제도는 경매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HU...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통 촉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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