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통 촉진을 위한 ...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위원장 보좌·수행 명목으로 1년10개월간 1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9일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내정자는 2022년 10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최창근 김문수 TV 총괄제작국장을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최 자문위원은 김 내정자가 20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수행팀장을 맡았다. 그는 2019년 김 내정자가 극우·반노동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문수 TV 총괄제작국장, 2020년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경주시) 선대위원장,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특보 등을 거쳤다.최 자문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자문료 1억455만원을 받았다. 매달 자문료 평균은 약 4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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