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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며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배임죄 등 소송에 시달릴 것이란 재계 지적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
정부는 무역위원회 16대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충북 청주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된 그는 2011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17·2018년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정부는 이 신임 위원장에 대해 외교부 정책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자문, 환경부 기후변화 협상대표단·협상 자문 등 오랜 기간 통상정책과 관련해 자문해온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라고 설명했다.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장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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