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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다른 정당 당원 ‘전치 3주 폭행’해 유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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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회   작성일Date 24-08-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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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비서관과 함께 다른 정당 당원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판결문을 보면 2020년 4월7일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였던 김 후보자는 다른 정당 부정선거 감시단장인 A씨가 자신의 공장 방문을 촬영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 김 후보자는 A씨를 뒤쫓아가 뒷목덜미 부분을 붙잡아 A씨를 멈추게 한 다음 다시 멱살을 잡았다. 김 후보자의 비서관은 이에 가세해 A씨 멱살을 붙잡아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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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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