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스테인리스 소재의 서울 지하철 의자에 실리콘 패드가 부착된다. 스테인리스는 화재 방지를 위해 적용한 불연재료이지만 ‘앉으면 자꾸 미끄러져 불편하다’는 승객 불편 민원이 계속되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1칸을 대상으로 실리콘으로 만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시범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 측 관계자는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은 스테인리스 의자를 개선하기 위해 실리콘 스프레이, 미끄럼 방지 장치 등 대안을 고민했다며 유해성이 없고 내구성과 화재 예방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실리콘 패드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패드는 1호선 전동차 159칸 중 1칸을 대상으로 이달 내 시범 설치한다.
2003년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는 불연소재나 높은 등급의 난연소재로 교체됐다. 하지만 스테인리스로 바뀐 객실 의자가 승객의 앉는 자세에 따라 미끄러져 다시 고쳐 앉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2007년 이후 제작된 전동차는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직물 의자로 소재를 바꿨고 일부는 직물형 안장을 설치해 개선했다. 최근 제작된 전동차에는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의자가 적용된다.
공사 측은 이번에 시범 적용한 미끄럼방지 패드의 효과성을 검토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 지하철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최고 ‘핫플’로 불리는 성수동은 10년 전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공장·창고가 늘어선 준공업지구로 재개발을 앞두고도 성동구에서 집값 상승이 가장 더뎌 주민 불만이 많았다.
세 번째 임기의 절반을 보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6일 성동구청 집무실 인터뷰에서 초선 취임 때 삶과 일, 쉼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를 그렸는데 현재 성동은 그 목표와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밝혔다. 금호·옥수, 왕십리·행당이 재개발되면서 주거가 개선됐고, 중랑천변 등에 여가 공간이 만들어졌다.
정 구청장은 일터는 결국 성수동이라며 중공업 시대부터 성동구의 ‘엔진’으로 일자리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해 재개발 해제 후 도시재생으로 공간을 바꿔간 것이 시대와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지식산업센터와 소셜벤처 허브센터로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구청이 직접 7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2018년 2만7000여개였던 성동구 내 기업은 현재 4만개 이상이다.
하지만 성수동은 최근 팝업스토어로 상징되는 소비성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조례를 만들어 대비하고 경계했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 커졌다.
정 구청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기준(9억원)을 없애야 상인과 상권의 색깔을 지킬 수 있다며 건물주보다 약자인 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가법 취지를 살리려면 환산보증금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움’과 ‘도전정신’이라는 성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신진 예술가·고등학생 디자이너 등이 참가하는 축제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이어가고, 청년 창업 공간도 계속 발굴할 방침이다. 정 구청장은 성수동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트렌드는 도시재생으로 파생된 창조산업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유일한 3선 구청장인 그는 2024년 도시 서울의 가장 큰 과제로 교통을 꼽았다.
정 구청장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심 이동 구간은 주거지~전철역이라며 마을버스가 닿지 않는 곳이 많아 ‘공공셔틀’로 대중교통 노선의 사각지대를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도입 예정인 성동구의 공공셔틀은 구청·경찰서·교육청,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류소로 하는 무료 버스다.
이어 그는 출퇴근 등 동선을 단축해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여가에 쓰며, 탄소배출도 줄이는 ‘15분 도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두고 도심에 고령층 돌봄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이 남은 숙제다.
정 구청장은 살고 있는 집(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월 200만원 안팎에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주택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
2022년 10월 화우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소송을 냈다. 해당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안 후보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불명확한 범죄 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형량을 비교하며 법상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위헌심판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이다. 안 후보자는 항소심은 수임하지 않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기업을 대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안 후보자가 노동 안전과 인권 문제에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 안전 문제는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된 인권 문제라며 안 후보자가 일터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인권위원장에게 걸맞은 인권 감수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지금에 와서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표변할 수 있는 법 기술자라는 뜻이라서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자의 이력에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안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했고,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제청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비판과 이 법을 바라보는 후보자 자신의 생각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