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정부가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이후 법원은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응우옌씨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살고 있던 응우옌씨는 7세 나이에 엄마와 언니, 남동생을 한 번에 잃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40년 후 응우옌씨는 퐁니 마을에서 군인들에 의해 총 74명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와서 직접 피해를 증언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진 ...
‘공천 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검사가 폐기하라고 시켰다는 주장을 내놨다. 명씨의 변호인은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0일 오후 3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명씨는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했다”며 “검사가 폰을 폐기하라고 하면 되느냐”고 주장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며 “검사의 이 발언은 영상 녹화돼 있고, 내 변호사 2명이 모두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고 덧붙였다.명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내거나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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