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처음으로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반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11일까지 한덕수와 단일화 실패 땐 비대위장 사퇴” 압박김, 쌍권 ‘설득 방문’ 거부하고 상경…“대선 후보 끌어내리려 해”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는 문제로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을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못하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당 지도부를 지원했다. 김 후보와 당의 대립은 확전 양상을 띠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단일화 추진 기구를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등 자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제가 서명할 이 법안은 미국 최초의 법안이며 우리의 ‘아이나(땅·지구·우리를 먹이는 것)’을 보호하려는 세대 간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하와이 주지사인 조시 그린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고 주 의회가 통과시킨 숙박세 인상안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같은 날 하와이주 의회는 기후 재난 대비와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숙박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호텔 객실이나 단기 숙박시설 이용, 휴양 시설 공동 소유(타임셰어) 등에 매겨진 세금을 0.75%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크루즈 선박에도 요금의 11%를 세금 부과하기로 했다.하와이는 이미 단기 숙박시설에 1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2026년 1월1일부터 이 숙박세는 11%로 인상된다. 각 카운티가 부과하는 별도의 3% 숙박세와 7.712%의 일반 소비세를 합하면 하와이 관광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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