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RPG사전예약 행정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퇴근길에 쫓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차량을 긁어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생계 지원 신청을 위해 대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공무원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던 중 최근 A씨가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스토킹 행위를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이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 참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빌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를 개발해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됐다”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도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특히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저희 재단은 얼마 전 25주년을 기념하며 가진 모든 재산, 가진 모든 기금(2000억달러 상당)을 앞으로 20년 안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주로 전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으며, 한국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뜯어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마트 직원이었던 40대 여성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장기간 약을 먹지 않아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진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도 고려할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방법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신경정신과 진료를 매달 받고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지 말 것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점검에도 응하라고 했다.
A씨의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원을 떠났다. 한 방청객도 선고 직후 “감옥에 가고 싶어서 사람을 죽여도 가해자 목숨은 안전한 것이냐”며 “국가가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라면 등 ‘K푸드’ 대미 수출액이 2년2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 수출액은 1억3900만달러(약 1900억원)로 1년 전보다 1000만달러(6.7%) 감소했다. 대미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특히 ‘K푸드’ 대표 격인 라면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8% 감소했다. 과자류 대미 수출액(2000만달러)도 1년 전보다 25.9% 급감했다. 소스류와 인삼류 수출액도 각각 7.2%, 13.4% 줄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농식품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3% 늘어난 10억7300만달러다. 다만 지난달 증가세가 꺾이면서 누계 증가율은 지난 6월(27%)보다 낮아졌다.
7월 농식품 대미 수출 감소는 고율 상호관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품 발주를 앞당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닭볶음면 등을 미국에 수출하는 삼양라면 측은 “관세 때문에 6월까지 수출을 많이 해 판매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미국 식료품 기업들은 관세 조치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0%는 식료품비 지출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했다.
이런 감소 추세가 지속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내건 ‘K푸드플러스 수출액’ 140억달러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송미령 장관 주재로 올해 세 번째 K푸드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열고 수출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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