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분양 시장의 소형(59㎡) 아파트 선호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데 수요자는 몰리면서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중형(84㎡)의 약 6배까지 높아졌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9일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8월25일 모집 공고까지)에서 전용면적 59㎡(5434가구)의 1순위 경쟁률이 19.2대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84㎡(3만1809가구)는 1순위 경쟁률이 5.5대1에 그쳤다.
수도권은 격차가 더 컸다. 59㎡(이하 소형) 경쟁률이 28.3 대 1, 84㎡(이하 중형)는 4.81대1로 소형 경쟁률이 중형의 5.8배에 달했다. 공급 물량은 중형(1만5215)이 소형(3518)의 약 4배 많은 수준이었다.
중형과 소형의 청약 경쟁률 역전 현상은 전국적으로 2022년, 수도권에선 2023년 처음 나타났다. 2022년 당시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소형이 9대1, 중형이 5.9대1이었다. 수도권은 소형과 중형이 6.4대1로 동일한 경쟁률을 보였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0년만 해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중형이 31.1대1로 소형(12.7대1)을 크게 웃돌았다.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19.6%로 중형(45.5%)의 절반 정도였으나 올해는 10.4%(수도권 14.2%)까지 낮아졌다. 중형 비중이 61.1%(수도권은 61.5%)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줄면서 신축 소형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대출 규제와 고금리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소형 평형이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VIP 격노 회의’ 당일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9일 채상병 특검 등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지시를 처음 내린 시기를 2023년 7월31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일이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격노하고서 ‘보복성’으로 군 수사조직의 축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을 50% 가량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은 감축 규모가 61%로 가장 컸다.
특검은 이 군 수사조직 개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논의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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