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이번 자리는 NASA 수장이 직접 참석하는 중대 발표 형식을 띠고 있다. NASA는 지난 수년간 화성에서 암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생명체 존재 여부를 탐색해 왔는데, 과거 또는 현재의 생명체 흔적을 보여주는 강력한 물증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0일 밤 12시)에 워싱턴DC 소재 NASA 본부에서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대상 암석의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NASA의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35억년 전 물이 차 있던 호수로 추정되는 ‘예제로 충돌구’ 내에서 지난해 7월 파냈다.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드릴로 채취한 것인데 지름은 1㎝, 높이는 6㎝인 원통형이다.
NASA가 사파이어 캐니언에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구성 성분 때문이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전반적으로 황토색을 띤다. 군데군데 하얀 반점이 박혀 있고 가장자리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자리 잡았다. NASA는 점과 테두리에서 미생물 활동의 흔적일 수 있는 철·인 등의 광물 성분을 발견했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성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내놓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NASA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광물 원격 분석 장치로 얻은 결과를 지구로 전송받아 정밀 조사해 왔다.
이번 발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NASA 최고위직이 발표 장소에 참석한다는 데 있다. 션 더피 NASA 임시 국장을 비롯해 니키 폭스 과학임무국 부국장이 직접 나선다. 통상적인 NASA 발표보다 무게가 더 느껴지는 대목이다.
NASA 국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는 중대 발표가 많았다. 일례로 2015년 9월 찰스 볼든 당시 NASA 국장은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계와 인류의 주관심사가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있는가”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표도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존재하는 화성 생명체에 대한 강력한 물증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ASA는 “사파이어 캐니언에 대한 분석을 곧 논문으로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번 발표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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