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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윤석열 측이 제기한 “재판중계는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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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2-1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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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채원(사진)의 소설 ‘별 세 개가 떨어지다’가 제17회 젊은작가상 대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문학동네가 9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대상에 대해 “오래된 애도의 시간을 고유한 서사 리듬 속에 정교하게 배치함으로써 독자적 정서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채원은 202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 <서울 오아시스> 등을 발표했다.
대상 외 수상작에는 길란의 ‘추도’, 남의현의 ‘나는 야구를 사랑해’, 서장원의 ‘히데오’, 위수정의 ‘귀신이 없는 집’, 이미상의 ‘일일야성’(一日野性), 함윤이의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가 젊은작가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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