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배출한 극우·극단적 세력의 득세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이제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간신히 (국회의원) 10명을 채워서 발의됐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배·보상 받아도 후발 손해 있으면 책임” 판결에 18명 재심의 신청심의위, 법무법인에 ‘법률 개정 없이 법원 판결로 지급’자문 의뢰
“가슴 때리면서 울어본 적 없지라? 구명조끼 입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게 안 돼버렸네… 배가 가라앉아버리니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못 나온 거예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한모씨(49)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1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전에 하던 화물차 운전 일도 못하고 일주일에 세 번 제주도가 제공하는 마음치료센터 치료만 받는다.
한씨처럼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는 세월호 생존자는 137명으로 집계된다. 참사 직후 배·보상은 받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법원이 지난해 “배·보상을 받았어도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자 정부가 추가 배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심의위에서 받은 법률 자문 의뢰서를 보면, 심의위는 참사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2015년 3월29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 생존자들의 추가 배·보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법률 개정 없이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추가 배·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생존자 137명 중 배상금 등 지급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정부가 주목한 판결은 한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한씨 등 제주지역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판단하겠다며 재심의 결정을 미뤘다. 한씨 등 일부 원고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재판과 심의 과정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판을 포기했다. 생존자 6명이 재판을 이어갔지만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9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생존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였다”고 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지역 참사 생존자 24명 중 한씨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한 18명은 이 판결에 근거해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률 자문을 마치는 대로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졸속으로 추진해 생존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생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의 직권재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캐나다 자금으로 건설한 해당 대교의 절반을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가 47억달러(약 6조83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대교는 올해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존중을 캐나다가 보여줄 때까지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리 건설에 미국산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적어도 이 자산의 절반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이 교량의 최소한 절반을 소유하고 교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교량의 사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에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대교는 캐나다 정부와 미시간주가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통행료는 건설 비용을 회수한 뒤 양측이 나눠 갖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은 반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돼야 하며, 자재·노동력 등에서 어느 한 나라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협정에 담겼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했다며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원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교 관련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몇시간 전 디트로이트의 억만장자 매슈 모룬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운송 재벌인 모룬 가문은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던 ‘앰버서더 대교’를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고디 하우 국제대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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