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건설·공사현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의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 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 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수송 차량의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대거 발생시켰다.
전체 적발 내용으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에 주거시설이 드문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주유소(석유판매업) 344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시장 불안성이 커짐에 따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구 각 구·군 및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및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와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지역 산업관련 기관 등 12곳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지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중동지역 진출 및 수출기업 동향을 살폈다. 또한 물류·운송 여건 등 무역 환경 전반과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피해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과 수출 물류비 및 보험비를 보조하거나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부당 상행위 관리·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미래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 지역기업 지원, 민생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화 등 중동발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면서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청계천변 수양버들.겨우내 바람과 추위를 견뎌낸 가지 끝마다 연둣빛 새순이 달려 있다.아직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그 작은 흔들림 속에는 분명 봄의 신호가 담겨 있다.오늘은 작은 싹 하나. 내일은 조금 더 길어진 연둣빛 가지.수양버들의 새순은 서두르지 않는다.그리고 어느 순간 도시는 온통 푸른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그래서 봄은 늘 조용히 시작된다.아무도 모르게 가지 끝에서부터. 작은 새순 하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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