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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군 복무 기간 전부 국민연금 가입 인정 추진···2027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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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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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이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계획을 공식화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기존 ‘부분 인정’에서 ‘전 기간 인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서두루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사회 초년기의 이 같은 가입 공백은 노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입대자부터 적용할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할지,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이 미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시기가 늦어져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크레딧’이나, 출산·양육으로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크레딧’ 도입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입 초기 사건이 1만건에서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비해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 연구관으로 사전 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 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손인혁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손 사무처장은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 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 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이를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사건이 접수될 거라고 봤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남발돼 중요한 사건들이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이후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지 사무차장은 “법원·검찰과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준비하고,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도 헌재와의 협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부임 이후 인사차 간 것이고 아직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이하 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직접 비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한 끝에 공공시설 배치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플랫]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이용하는 ‘바우처몰’에선 2배나 더 비싼 생리대
[플랫]‘지금도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데’ ···‘생리대 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공공생리대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공공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텐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대상을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를 사용한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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