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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여적] 재판소원·법왜곡죄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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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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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과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송사를 멈추지 못하는 건 억울함 때문일 것이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됐다.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건이다. 청구인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았던 시리아 국적 A씨다. 중고차 부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추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법원 결정으로 헌법상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호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이다. 형사보상은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시간을 끌었다. 유족은 9개월간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 패소 판결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한편으론 비리 권력자 구제에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법’도 이날 시행됐다.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돌아갔다.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사법개혁 3법 시행으로 사법시스템이 크게 달라졌다. 취지는 좋지만 적잖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헌재, 대법원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유튜버가 재일교포 래퍼 PM케노비의 노래에 한국어 자막을 달아 올린 영상이 최근 화제다. “할아버지 출신 제주도, 나는 가본 적 없지만” “아버지 출신 이쿠노, 빠져나왔지 환경”이라는 정직한 가족 소개로 시작한 랩은 재일교포라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하던 여자친구의 아버지 이야기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할아버지가 겪었던 차별의 역사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혼란을 고백하는 케노비의 손엔 ‘짜슐랭’과 ‘코코팜’이 쥐여 있다. 짜장라면은 한국화된 중국 음식, 코코넛은 한국 땅에서 자라지 않는 열대 과일. 한국 상표가 붙어 있지만 정작 한국의 것은 아닌 이 제품들은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나는 도대체 어디 사람”이라고 묻는 케노비와 닮아 있다.
케노비가 겪는 혼란은 재일교포 3세 유튜버 오오카와상이 제작한 영상 ‘촌파리’에도 잘 드러난다. 영상은 오오카와가 소설 <파친코>를 읽고 기획한 것으로, 제목인 ‘촌파리’는 일본 내 조선인 멸칭인 ‘춍’과 한국 내 일본인 멸칭인 ‘쪽발이’를 합성한 자조적인 단어다.
영상은 마산 출신 할아버지가 수탈과 가난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한 뒤, 일본의 패전, 제주 4·3사건, 한국전쟁, 동포 사회의 분열을 거치며 고향을 잃게 된 과정을 서술한다. 차별을 견디기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여 일본 사회에 정착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상처와 직업을 물려받은 오오카와는 역사가 강제한 선택이 가족의 일부가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자신은 영원히 ‘경계’에 머무는 존재임을 담담히 선언한다.
콩고에서 망명한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방송인 조나단 역시 그 경계 위에서 자신의 언어를 만드는 인물이다. 조나단은 서구의 인종주의를 그대로 학습한 한국 내의 흑인 차별을 포착하고 그것을 유머로 가공하는 코미디언으로, 몇년 전 제작한 <힙합 흑수저>에서 그는 흑인 힙합 가수처럼 머리를 염색하고 이에 ‘그릴즈’를 낀 채 ‘이게 네가 바라는 흑인의 모습이냐’ 물으며 흑인의 신체와 재능을 추켜세우는 기묘한 대상화를 꼬집었다.
최근 선보인 ‘아프리카 TV’는 <힙합 흑수저>의 연장선에 있는 콘텐츠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자란 흑인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브이로그다.
콩고 출신 태권도 선수 브라이언, 나이지리아보다 안산 출신이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한 파월즈, 완벽한 대구 사투리를 구사하는 미국 출신 제이슨은 밤 10시 이태원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모두 한 손에 스타벅스 커피를 든다. 흑인이 커피를 들고 있으면 안전해 보인다는 미국의 밈을 활용한 자구책이다. 이들은 흑인은 노래를 잘할 것이라는 편견을 확인하러 노래방에 가지만 모두 음치임이 드러나고, 이태원의 아프리카 음식점에 가서도 메뉴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한다. 그는 사람들의 편견과 기원에 대한 집착을 연료 삼아, 영원한 타자이자 비주류인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경계’의 상태를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학자 그레이스 M 조는 저서 <유령 연구>에서 한국전쟁, 기지촌 생활, 미국 이주를 거친 어머니의 삶과 그가 앓았던 정신병을 연구하며 축적된 고통이 현재를 배회하는 상태를 ‘유령’이라 정의한다. ‘조선’이란 중세 국가의 이름을 여권에 새긴 동포,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꺼내야 하는 이주민, 아프리카 대륙에서 삼만리나 떨어진 작은 나라에 정착한 망명인. 이 유령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역사와 사회를 향한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며 경계 안의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히고자 한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이 유령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현재’를 흔들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균열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 진실을 은폐하여 현재를 표백한다. 우리가 외면한 감각을 일깨우는 유령들의 언어는 타인과 나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들의 랩, 내레이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선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다시 바다가 된다. 아마도 지금껏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져왔을 것이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경찰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과거 SNS 게시물 등이 유포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용한 약물은 본인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으로, 항불안제와 수면제로 쓰이는 성분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한 상태에서 약물을 먹였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가루 형태로 만든 수면유도제를 숙취해소제와 섞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앱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사망할 수도 있나” 등 수면제와 알코올을 병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진단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그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였다는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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