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한다.
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727명(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 신청은 33건, 승인은 32건(97%)으로 단 1건만 불허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438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고 이중 16명이 쿠팡으로 향했다. 모두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 국회 보좌진 6명과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채용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팡은 경실련 기자회견을 자료를 내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어느 기업이 전관을 가장 많이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건 직후 전관을 영입했다는 점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쿠팡 측이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것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쿠팡 퇴사 후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차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10일 ‘3월15일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당 9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정치적 의의가 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선거는 “당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계획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최고주권기관을 이루는 모든 대의원들의 책임적이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번 선거가 “당 중앙 두리(중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일환”이라며 “선거를 통해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보다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된다. 선거를 통해 주민결속과 사상을 강화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시한다는 것이다.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14기 대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99~100%였고, 찬성률은 100%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에서 결정한 국가계획발전계획과 국가 예산 등을 심의·승인한다. 헌법과 법령을 제·개정하며,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등의 주요 인사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5년마다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제14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한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조항을 반영하고, 핵무력과 관련한 공세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국영방송에서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열흘째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임명하고 결사항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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