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장기 가정불화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김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도 집행했다. 지난달 26~27일에는 대검찰청에서 통합심리분석 등도 진행했다.
검찰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받은 분석을 보면 김씨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겪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때문에 정서 조절이 어려워서 강한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더 이상의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을 회피하고 남성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물을 처방받았고, 이를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미리 타뒀다가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거듭할 수록 약물 양을 늘렸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의 장례 비용, 치료와 심리상담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경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경북도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김천·안동 등 8개 의료기관에 필수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일정 기간(5~10년)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고,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전문의는 모두 20명이다.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채용돼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포항·김천·안동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등 8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된다. 채용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되며, 경북의 의료 취약 여건을 고려한 정주 지원도 함께 마련된다.
경북도는 또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라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필수의사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역필수의사제는 단순한 의사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 공급 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혁신”이라며 “경북에서 추진되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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