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식당에서 내 몫의 한 끼를 주문했는데 느닷없이 2인분이 나오는 일을 종종 겪는다. 할인 행사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1+1’ 메뉴를 주문한 탓이다. 번화가 식당에서조차도 할인 행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현실을 체감한다.
중국 안팎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관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욱 깊은 시름을 주는 요인은 따로 있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의 ‘내권(內捲)’이다. 대기업부터 동네 가게까지 가리지 않는 무리한 할인 행사,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너무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공장 출고 즉시 번호판만 받고 중고시장으로 넘겨진 ‘주행거리 0㎞ 중고차’ 등이 모두 내권식 경쟁의 산물이자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내권은 인볼루션의 번역어이다. 중국에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지만 발전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체·퇴화한다’는 본래 의미에 더해 ‘틀에 갇힌 사고와 형식에 집착한 경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내권은 중국 경제가 앓고 있는 만성 질병과 같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한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만성 질병’에 손을 대기로 결심한 듯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제·사회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에는 내권식 경쟁 종식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정비(深入整治)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 연설이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의 당정 문건에서 내권식 경쟁과 관련해 2024년에는 ‘방지’, 2025년에는 ‘종합정비’라는 표현이 쓰였다. 방지를 강조할 때 불공정 거래 단속이 강화됐고, 종합정비 강조와 함께 공정거래법 자체가 개정됐다. 심층정비의 시대에는 사회안전망과 의료·복지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연내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생보장 강화 3법’이다. 특히 30년 동안 준비한 사회복지법은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 지원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2차 심사까지 통과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떨어뜨린 것이 무엇보다 상징적이다. 5% 성장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과 함께 ‘무리수를 둘 때의 폐해를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내권식 경쟁이야말로 대표적 폐해다. 중국 직장인들의 토로를 들어보면 내권식 경쟁은 성장 둔화의 산물만이 아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위’를 보고 일하며, 성과 지표를 매겨 말단을 한도까지 쥐어짤 수 있고, 이런 성과 관리와 통제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는 모른다. 성장 경로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만 비판적 여론의 공개 분출은 억누른다는 점에서 접근법에 한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중국의 도약을 결정할 진정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국서 낙인찍기에 처벌 위협트럼프, 호주 총리에 허가 촉구5명 망명…나머지 일부도 고심
미국·이란 전쟁이 11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중 국가를 부르지 않은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호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이들 중 5명의 망명을 허용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개막전이었다. 한국과의 경기에 앞서 이란 대표팀은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란 내부에선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란 국영TV 진행자는 이들이 “전시 반역자”라고 비판했다. “배신의 오명이 그들의 이마에 영원히 새겨져야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사회에선 이들이 이란에 돌아가면 투옥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며 호주 정부에 망명 허가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권리를 억압해온 이란은 득점 세리머니 중 히잡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대표팀 선수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란 대표팀은 지난 5일 호주를 상대로 치른 두 번째 경기부터는 국가를 부르고 거수경례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란 정부 등에서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란 대표팀이 지난 8일 리그에서 최종 탈락해 귀국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란계 호주 정치인, 이란계 교민 등은 망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호주 정부에 선수 보호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지난 9일 기준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이란 대표팀 선수 5명에 대해 인도주의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호주는 이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며 자신이 직접 이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 망명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호주 국민은 이 용감한 여성들의 어려운 처지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그들은 이곳에서 안전하며,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망명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대표팀은 총 20명으로 나머지 선수들의 망명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은 이란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망명 신청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망명 허가를 촉구한 직후 이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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