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란 의회의장 “우리 섬 공격하면 페르시아만 피로 물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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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바프 의장은 엑스에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 있는 이란의 섬을 침략한다면 이슬람공화국은 모든 자제를 포기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국 아니면 죽음”이라며 “미군 병사들이 흘리는 피는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이 언급한 섬들은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 언론에선 최근 하르그 섬이 폭격되면 이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아부 무사 섬과 대·소 툰브 섬도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섬들은 심해항로 옆에 붙어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화물선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 이란은 이 섬들에 미사일 기지, 무인기(드론) 활주로, 기뢰 부설용 고속정 모항을 건설했으며 ‘불침 항모’로 불릴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CNN은 “이 섬들은 수십년 동안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간의 영토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 섬들을 장악하는 국가는 세계 에너지 흐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입법에 반발하는 데 대해 “특정 집단 악마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해당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비판해온 데 대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도의 오남용과 허점은 없을지 주도면밀히 살피는 게 우리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과 9일 엑스에 사실상 추 위원장 등 법사위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추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추 위원장은 지난 5~6일 페이스북에 7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정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검찰개혁)의 중대성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입법부 역할에 대해 당부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정부안을 당론 채택한 데 대해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법사위에 맡기되 우선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향후 법사위의 법안 심사 범위를 “미세 조정”으로 최소화하려는 기류이지만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손 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위원장은 “정부안이 확정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또 ‘이런 방향은 우려된다’라는 의견들을 각각 내고 있다”며 “그런 논의를 다시 모아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한 추 위원장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을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 의견을 모아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출마 선언이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있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저는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고 전반기 국회는 오는 5월 하순이면 끝난다”며 “그 전에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 저절로 국회의원직은 사퇴해야 하는 것이 겹쳐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법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법사위원장도 물러나게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기 힘든 오지마을 학생들을 위해 ‘천원택시’사업을 추진한다.
보은군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편의를 높이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거리 통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택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상 거리가 2㎞ 이상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배차된 통학 택시를 이용한 뒤 자부담금 1000원만 내면 된다. 자부담을 제외한 택시 요금은 군이 모두 지원한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에는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이 있다.
대상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등 학습활동 이후 농어촌버스 운행이 종료되면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오전 7시 30분 이전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울 때도 이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희망 학생은 각 학교 또는 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에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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