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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의 ‘은행에는 은행’ 보복···“중동 내 금융기관 공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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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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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의 은행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국·이스라엘의 은행 등 경제적 표적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람법(샤리아)의 형벌 대원칙인 ‘키사스’ 원칙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핵심기구인 하탐 알안비야 본부의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테러분자 미군과 잔인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은 군사적 목표가 무산되자 우리의 은행 하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에서 불법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행태로 적들은 우리가 중동 내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의 경제 거점과 은행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미국, 이스라엘의) 은행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란 언론은 전날 밤 테헤란 소재 한 은행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직원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1일 국영 방송에 ‘금융 키사스’를 언급했다.
그는 “적들이 우리의 중앙은행과 금융망을 먼저 공격해 민중의 삶을 위협했다면 우리는 ‘눈에는 눈, 은행에는 은행’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자본이 흐르는 모든 거점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8일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의 석유 저장고를 대규모로 공습하자 10일 이스라엘 산업도시 하이파의 석유·가스 정제소와 연료 저장 시설을 드론으로 반격했다.
7일엔 이란 남부 게슘섬의 민간 담수화 시설이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주장하면서 이튿날 바레인 북서부 무하라크 인근의 담수화 시설을 공습했다.
이란의 ‘키사스식 보복’은 ‘침략에 대해 종교적 원칙에 따른 응징’이라는 정당성을 부각하고,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 그대로 되갚아 준다는 점을 강조해 추가 공격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란 사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9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490원대로 치솟았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 턱밑까지 위협한 것이다.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1496.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미 관세 충격으로 환율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해 4월9일(1484.1원) 종가도 넘어섰다.
환율은 16.6원 급등한 1493.0원으로 출발해 오전 한때 1499.2원까지 올라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 및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로 인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낸 이후 상승폭이 줄었다.
장중 110달러를 돌파해 120달러 선까지 근접할 정도로 급등했던 국제유가 오름세가 오후 들어 다소 주춤해지자 환율도 1484.5원까지 떨어졌지만 마감 무렵엔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인 지난달 26일 1425.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동 확전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고조, 국제유가 급등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다시 99선을 웃돌고 있다. 환율은 지난 4일 야간거래에서도 한때 1500원을 넘겼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은 원화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라며 “한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인 만큼 유가 상승 시 수입 증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달러 수급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1500원대 고환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며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환율이 1500원을 다시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유가 추가 급등 시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글로벌 외환시장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대가로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 3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뇌물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게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과 남씨 간 대질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차명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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