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선면]대학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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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간 이어져 온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습니다.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졌고 회의 공간도 없이 떠도는 처지가 됐습니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다른 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지는 징계성 병합을 당했습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혹은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조차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은 학교 당국에 의해 중앙동아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학본부는 이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제외했습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우리가 뭘 위배했단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가 이번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선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010년 후반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과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페미니즘은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 언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진 만큼 기존의 권력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남성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0년대에 반동이 생겨났는데요.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가 이 반동을 ‘백래시’라고 처음 명명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따른 생존 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학생들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 셈입니다.
신경아 한림대 명예교수는 “대학 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대표적인 ‘타자’이자 ‘이방인’이고,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에게 타자와 이방인의 관점으로 사회 제도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다양한 관점이 서로 부딪히고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고요. “페미니즘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아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다”라는 정희진의 말처럼 말이죠.
학생들이 백래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논하며 ‘질문하고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침묵의 공간이 돼버린 대학은 다시 비판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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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위탁자산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적으로 (대미 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공사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 금액과 시점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특별법은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금 운용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인 정지용은 “나의 청춘은 나의 조국”(‘해협’)이라 했다. 짙푸른 현해탄 하늘을 보며 “참하 꿈엔들 잊힐리”(‘향수’) 없는 고향을 그리면서였을 것이다. 청춘 외엔 아무것도 없이 타향을 떠도는 망국 시인의 절절함이다.
이란 여자축구 대표선수 5명이 10일 호주에 망명했다. 지난 2일 한국과의 아시안컵 경기 때 국가 제창을 거부해 신변 위협을 받던 이들이다. 이란 국영방송은 “국가 제창 거부는 애국심 결여의 극치”라며 그들을 ‘전시 반역자’로 몰았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란 선수들은 국가 연주 때 침묵으로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 시위 유혈 진압에 항의했다. 이번엔 전쟁과 시민 수만명을 학살한 이란 내부의 정치적 광기가 그들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망명자가 된다는 건 삶의 변경을 선택하는 일이다. 암흑 같은 시대와 공간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송두율이 평생 고향(제주도)을 그리워하면서도 ‘경계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
국가 제창을 거부했다고 그들이 반역자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조국’은 단순히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특정한 한 시기를 명명할 뿐인 정부는 더더욱 조국의 동의어가 아니다. 국가를 규정하는 게 법이라면, 조국을 정의하는 것은 정체성이다. 조국은 ‘언어·문화·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시민 개개인의 삶이 모인 역사공동체이다.
근대 정치철학에서 ‘폭정’은 저항하고 거부해야 할 대상이다. 시민이 주권의 원천이다. 정부나 국가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을 배반한 정부를 향한 항의는 반국가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책임이 된다. 이란 축구선수들이 거부한 건 주권을 사유물처럼 변질시킨 불의한 정부이지 조국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조국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가 제창 거부는 ‘정체성의 고향’인 조국에 대한 긍정으로 읽힌다.
망명한 그들이 겪을 고통이 눈에 선하다. 고향에 남은 사람에 대한 마음의 짐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태평양 하늘을 보며 그들은 어떤 조국을 떠올리게 될까. 망명자들의 정체성은 늘 그처럼 ‘그리움’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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