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과징금 96억원…“개인정보 처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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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급식은 여성 노동과 여러모로 맞닿아 있다. 1990년대에 학교 급식이 확대되는데, 이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줄여 사회참여율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출근하는 엄마들이 자녀 도시락 싸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 급식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되기도 했다. 빠른 퇴근 시간과 가사 노동과의 유사성 등은 특히 재취업이 쉽지 않은 저학력 기혼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학교 급식 노동자는 기혼 여성 비중이 높다.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부분 그렇듯, 학교 급식 노동자는 ‘이모님’ ‘아줌마’ 등으로 폄하돼 호명되곤 했다. 이 책의 제목은 학교 급식 노동자를 깎아내리는 표현인 ‘밥하는 여자들’을 전복시키자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다만 밥 한 끼에 담긴 정성과 노고를 반영해 ‘밥 짓는’으로 바꿨다.
이 책은 저자의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집필됐다.
저자의 어머니는 12년차 급식 노동자다. 저자는 어머니가 노동자로서 자신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부터 일하는 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노조 가입을 시작으로 동료들과 함께 차별과 무시에 맞서 싸워 나갔다.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주변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일하신다”며 얼버무리곤 했던 저자는,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실무)사’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불려야 함을 깨닫는다. 이 같은 급식 노동자에 대한 애정은 논문으로, 이어 책으로 완성됐다.
저자는 여러 급식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듣는다. 또 학교 급식실에 직접 배식도우미로 취업해 근무해보기도 한다.
학교 급식의 역사와 함께, 관련 일자리가 기혼 여성 중심 직종이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힘든 노동환경을 짚는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만난 후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여러 차례 노선 변경을 요구해왔다. 또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자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신청 마감일인 지난 8일 신청을 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를 앞두고 “(저는) 입장을 냈으나 조용히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되는지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에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는 적대적이었다”며 “아시다시피 계엄을 둘러싼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당 지도부의 노선 때문에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시고 지지를 철회하는 일들이 생겨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천 신청 전에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을 간절하게 바랐다”며 “그 바람이 오늘 의원총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며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이 돼서 다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향후 공천 신청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당이 앞으로 (공천 신청)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알 수가 없다”며 “당과 의논해가면서, 그리고 오늘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또 의논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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