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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모텔 연쇄살인범, 가정불화로 사회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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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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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서울북부지검은 10일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장기 가정불화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김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받은 분석 결과를 보면 김씨는 어릴 때 아버지의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겪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고,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정서 조절이 어려워 강한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더 이상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을 회피하고 남성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의 장례 비용, 치료와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경기도가 70년 넘게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지난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특구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한다.
문제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안(가이드라인)에 맞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접경지의 경우 이러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과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7일 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 대사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또 주일 중국대사관도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줘 행정원장이 같은 날 일본을 방문해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C조 조별리그 대만과 체코의 경기를 관람한 데 대한 항의다. 일본과 대만의 외교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현직 대만 행정원장의 일본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만 행정원장의 일본 방문은 일본과 대만이 단교한 1972년 이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줘 행정원장은 “대만 팀을 응원했을 뿐”이라며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줘 행정원장의 방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줘 행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WBC 경기를 관람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만 측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측과 접촉이 있었는지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접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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