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둘러싼 가자지구 평화 합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군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이스라엘 측의 첫 공식 입장으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스라엘 총리실의 도론 스필만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하마스가 진정으로 비군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필만 대변인은 이어 이스라엘군이 현재 가자지구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며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기 전까지는 철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포함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비적 합의”라고 평가했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상 합의 이행 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앞서 하마스 역시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무장해제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각각 철군과 무장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합의 실행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냐, 하마스 무장해제가 먼저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스라엘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스필만 대변인은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언급하며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철수한다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재건해 이스라엘을 다시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무장해제는 무기를 물리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이하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평화위원회 일원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요구한 조건 중 하나는 가자지구 내에서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편 AP통신이 확보한 합의문에는 하마스가 보유한 모든 무기를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조직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에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중화기 폐기·보관, 군사 생산시설과 지하터널 해체 작업은 NCAG가 가자지구에 도착하고 국제안정화군이 배치된 이후 시작되며, 이 과정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계된다.
무덥다 못해 뜨거운 여름이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안전’을 붙인 안내문자가 하루에도 많게는 5~6번씩 온다. ‘오늘 밤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시원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주세요’ 등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집 밖은 위험하니,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빵빵하게 켜고 실내에 머무르라는 일종의 경고다. 다만 이 안전문자는 ‘집다운 집’이 있어야 성립하는 명제일 것이다.
폭염이 오면 언론은 어김없이 쪽방촌을 찾는다. 바깥 기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숨 막히는 좁은 방, 낡은 선풍기에서 뿜어나오는 더운 바람, 연신 부채질하는 주민들. 언론이 매년 여름 ‘소비’해온 쪽방촌 장면이다. 그마저도 관심은 그때뿐. 쪽방촌 르포는 폭염이나 한파가 닥쳤을 때 한 번은 다뤄야 하는 캘린더성 소재가 돼버렸다.
정부 입장도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를 보면,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치솟는 폭염에서 전체 온열질환자 중 집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그렇지 않은 때보다 2배로 뛴다. 추측건대 냉방기기가 마땅치 않거나 마음껏 켤 수 없는 처지일 것이다. 폭염은 이렇게 가난을 드러내고, 생존을 위협한다.
공허하게 울리는 ‘폭염 안전문자’날씨 소재로 전락한 쪽방촌 르포기후위기 막아줄 최소한의 집은가난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
여름마다 반복하는 일이지만 정부 대책은 임시방편에 머문다.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한성숙 국무총리)면서 “가까운 무더위 쉼터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해 적극 이용해달라”(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그친다.
경남 양산 기온이 41.4도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41.6도, 42도로 국내 최고기록을 계속 갈아치울 만큼 폭염은 심해지고 있다. 기습 폭우도, 극한 한파도 빈번해졌다. 더는 계절적 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은 어김없이 가장 약한 곳부터 덮치곤 한다.
서울 ‘해든집’과 대구 ‘무더위 안심주택’ 등 최근 보도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례는 그래서 반가웠다.
집은 단순히 몸을 누이는 거주의 공간이 아니다.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루다. 두 사업 모두 쪽방 주민에게 일시적인 대피소가 아니라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데 박수를 보낸다.
해든집은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뜻으로, 쪽방촌을 개발할 때 주민들이 머물 임대주택을 확보해 이주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 이주한 142가구가 올해 모처럼 시원한 여름을 나고 있다.
무더위 안심주택은 원룸 보증금을 지원해 더 나은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주택 개념이다. 기본적인 전자제품과 가구 등이 마련돼 있으며, 여름철에는 4개월간 임대료와 전기료도 지원한다. 이제 막 탄생한 1호 입주민은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집다운 집에 머물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만 같다”고 했다. 샤워하고 싶을 때 샤워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을 때 가고, 화초를 키우며 집 안을 꾸미는 소소한 일상이 이들에게는 그간 꿈처럼 어려웠던 일이었다.
반지하에 살던 한 가정을 취재했던 일이 떠오른다. 폭우로 물이 들어차 집 안 장판은 우글쭈글했고 습기와 곰팡이로 쿰쿰한 냄새가 났는데, 아이 5명이 자라고 있었다. 아이들 어머니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였다.
지난 5월 열린 ‘기후위기 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에서 주거복지 관련 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소 면적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처럼 위생시설, 공간과 보안, 냉난방환경 등 주거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빈민운동가 고 제정구 의원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권리가 있다. 가난하게 사는 집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고 했다.
휴대폰이 또 울린다.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이 안전안내문자는 과연 누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우생학’은 우수한 형질은 늘리고 열등한 형질은 줄여 인류를 ‘개량’하려는 유사과학적 사상이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한 근거이기도 했다. 합계출산율 0.72. 초저출생 사회인 현재의 대한민국을 두고 사회학자인 저자는 ‘구조적 우생학’이 축적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구조적 우생학은 인종선별, 강제불임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하지도 않고 출산을 금지하지도 않지만 실상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한다. 경제력이 있고 안정된 주거를 갖추고 돌봄이 가능한 자원을 가진 ‘정상’ 부모만이 출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 범주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출산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선택이 된다.
서구와 비교했을 때 유독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우생학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 이를 지탱하는 대표적 요소는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가족주의, 교육경쟁과 학력주의다. 여성에게만 출산과 육아,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는 사회에서 출산을 회피하는 선택은 비합리적 이기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존전략이다. 또 파괴적인 교육경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는 수십년의 교육 책임과 위험을 계약처럼 떠안는다. 자녀에게 부모의 계층을 물려주거나 그보다 상승해야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고스란히 그 가족에게 전가된다. 즉 출산 이후의 삶이 구조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사회적 제재의 굴레 아래에서 출산은 체계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구조적 우생학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개인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교육정책, 정규직을 넘어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동정책, ‘정상’ 부모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허점을 메우는 기본소득, 혐오의 정치 속에서 지연되고 있는 성평등 혁명의 완성,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을 해체하는 가족제도 등이다. 이는 저출생의 해법을 넘어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당연한 방향이자 모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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