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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기자칼럼]‘누리호 키즈’ 잘 키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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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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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27일 새벽, 남해안의 한 어촌에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16층 높이의 로켓이 꽁무니에서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새카만 어둠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다. 4번째 누리호 발사 순간이었다. 누리호는 떠오르는 태양 같았다. 밝고, 크고, 아름다웠다.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된 이 모습에서 가장 눈을 떼지 못한 이들은 강한 지적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우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일은 ‘아폴로 계획’이 시행되던 1960년대 미국에서도 있었다. 사람이 월면을 걷는 경이로운 화면이 각 가정 안방에 생생히 전달됐고, 여기에 깊이 감동한 당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국 사회는 ‘아폴로 키즈’라고 불렀다. 아폴로 키즈는 우주 분야는 물론 이공계 전반에서 활동하는 ‘어른 연구자’로 성장했고, 지금은 미국 과학기술을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
    한국에서도 ‘누리호 키즈’가 바탕이 된 연구자 집단이 탄생할 수 있을까. 걸림돌이 많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누리호 발사 횟수다. 누리호는 내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된다. 그 뒤에는 확정된 발사 계획이 없다.
    최근 우주항공청이 7차 발사를 목표로 사전 준비 성격의 내년 예산을 확보했지만 액수는 20억원뿐이다. 누리호를 한 번 쏘는 데에는 1000억원 이상이 든다. 이번 예산은 “7차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일 뿐 실제 발사 착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자칫하다간 누리호 발사가 끝난 2027년부터 ‘차세대 발사체’가 이륙할 2031년까지 한국 땅에서는 발사되는 로켓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발사체 부품을 만드는 국내 업계는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적 비결이 손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시사점을 던진다. 아폴로 키즈가 어른 연구자로 성장한 것은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끝낸 뒤에도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영 등을 중심으로 우주 기술 생태계를 꾸준히 유지한 덕분이다. 꽤 많은 우주 기업이 잘 운영됐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우주 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초입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누리호 키즈의 성장과 관련해 우려되는 일은 또 있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이다. 한국은 2032년 무인 달 착륙선을 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시점 월면에는 사람 발자국이 잔뜩 찍혀 있을 것이다. 미국이 2027년, 중국은 2030년 각각 우주비행사를 월면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기 거주가 가능한 유인기지도 지을 예정이다. 한국이 아무리 우주기술 후발국이라고는 해도 목표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한국 달 착륙은 탐사의 질과 파급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무인 탐사선이 월면에 처음 내렸다는 사실이 국가적 자부심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달 유인 탐사 시대를 겨냥해 국제 공조에 바탕을 둔 신기술을 내놓는 편이 한국을 ‘주요 우주 플레이어’로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통신이나 제조업 기술을 활용하면 손잡고자 하는 나라는 많을 것이다. 이러면 누리호 키즈가 어른으로 성장해 꿈을 펼칠 일터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비상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귀한 음식은 그 맛보다도 ‘진귀함’에 더 방점이 있다. 세계 3대 진미라 일컫는 송로버섯, 철갑상어알, 거위간이 대표적이다. 미식가는 아니지만, 왠지 궁금해서 한 번씩 맛보았다. 각각의 독특한 향이 있어, 첫맛에 특유의 냄새가 퍼지며 재료의 출처가 그대로 드러난다. 거위간 생산 과정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컨베이어벨트에 묶인 거위의 목에 깔때기를 넣고 강제로 고지방 곡물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간이 붓고 지방간이 형성되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식탁에 올려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송로버섯은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야 할까.
    ‘흙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에는 두 종류가 있다. 검은 송로버섯은 프랑스에서, 흰 송로버섯은 이탈리아에서 주로 생산된다. 2021년에는 이탈리아의 송로버섯 채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송로버섯은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 ‘자연의 진기한 산물’로 기록되었으니, 오래전부터 식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로버섯은 한동안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미식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그 명성이 높아졌다. 거기에는 루이 14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루이 14세는 미식가이자 대식가였다. 그는 특히 향신료와 고기, 단 음식 등을 좋아해 식탁에는 각종 육류와 어류뿐 아니라 귀한 향신료와 설탕 공예품까지 산해진미가 넘쳐났다. 미식에 관심이 많고 진기한 것을 사랑했던 그는 송로버섯을 연회에 올리게 했다. 송로버섯은 참나무류나 개암나무 뿌리 등과 공생하는 균근류이므로 채취도 쉽지 않다. 게다가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후각이 예민한 개나 돼지를 이용해 채취해야만 했다. 자연산이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루이 14세는 인공 재배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재배할 수 없고 훈련된 개나 돼지만이 찾을 수 있으니 그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궁정 만찬에 오른 송로버섯은 결국 자연물까지 지배하려 했던 태양왕의 상징이 되었고, 귀족들 사이에서도 귀한 아이템으로 고급 요리에 포함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참고로 송로버섯은 식물이 아니다. 이전에는 버섯(균류)을 식물의 일종처럼 간주했지만, 2011년부터 국제식물학회에서 균류의 독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식물과 구분하여 명명하기 시작했다. 어쨌거나 맛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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