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충북 영동군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월류봉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
영동군은 한국모노레일과 월류봉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월류봉 모노레일은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총연장 약 500m 규모로 조성된다. 60인승 모노레일카와 주행 레일,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사업비는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2028년 착공에 나서 202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모노레일 설치 추진을 위한 기술 자문 및 검토,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초 자료 분석,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및 활용 방안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또 60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월류봉 일대에 2개의 출렁다리(안전보행교)도 만든다. 두 개의 출렁다리는 기존 징검다리 2개를 대체하는 것으로 길이는 각각 127.7ｍ, 132.7ｍ이다.
군은 징검다리가 집중호우와 장마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되는 등 탐방객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렁다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태주 영동군 관광개발팀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월류봉을 탐방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월류봉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곳곳에 폭설이 예보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도로 곳곳에 제설제를 ‘아낌없이’ 살포했다. 이미 눈이 온 것처럼 하얀 가루가 도로를 덮었고 SNS에는 “눈이 벌써 온 줄 알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효과는 확실했다. 밤사이 꽤 많은 눈이 내렸지만 다음날 아침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사건사고도 없었다. 지난해 12월4일 서울 등에 폭설이 내렸을 때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았다. 당시에는 퇴근길에 ‘기습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 위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런 제설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제설제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제설제 사용현황’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3월까지는 제설제 4만8492t을 사용했는데 2024년 11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는 7만3258t을 썼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1~2일에만 9849t을 살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다. 염소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설제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효과는 염화칼슘 등에 미치지 못해 전체 20%가량도 되지 않는다.
염소 성분이 든 제설제는 과도하게 쓰일 경우 도로 시설을 부식시킨다. 특히 교량에는 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공유석 도로교통연구원 환경연구실 차장(박사)는 “눈이 오기 전 ‘예비 살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설제 살포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량 같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부식을 고려한 비염화물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로수 등의 생장에 제설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국립산립과학원이 지난해 가로수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제설제 피해를 입은 나뭇잎에서 염소 농도가 최대 39배까지 높게 검출되고, 잎눈이 말라 잎이 아예 나지 않는 일이 생겼다. 제설제를 계속 사용해 토양이 알칼리화되면,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고사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는 도로 제설 업무 수행요령에는 도로 노면 온도 등에 따른 제설제 배포량이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는 ‘최소량’ 기준으로 여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예보·제설 상황 등 현장에 따라 제설제 살포량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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