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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내란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지선 결과 비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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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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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 SNS에 공개 비판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다른 사람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는 답글을 달았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서울시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을 시각화한 자료가 공유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다고 표시돼있었다. 주 위원장은 답글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답글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주 위원장의 게시글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며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전직 공무원 부부가 이혼 후 200억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다 당국의 반부패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공직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5일 중국신문주간과 차이신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왕모씨는 전처 장모씨를 상대로 9870만위안(22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14채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몇 년 전 제기했다. 두 사람은 1976년 결혼해 2007년 이혼에 합의했지만 공동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다.
왕씨는 앞서 장씨를 상대로 1억4000만위안(약318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장쑤성의 법원에 제출됐으나 상하이로 이관되면서 청구액이 변경됐다.
왕씨는 중국국가철도그룹과 국영기업을 거쳐 2016년 중국에너지투자공사 부사장 직급으로 은퇴했다. 장씨는 경찰관이었다.
공무원 출신인 두 사람의 공동재산 분쟁은 재판을 거치며 폭로전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가진 은닉 재산을 폭로했으며 여기에는 수억~수십억원대 부동산, 은행 예금, 신탁 기금, 대출금, 미수금, 자산 관리 상품, 타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두 사람이 폭로한 재산 가운데는 뇌물·횡령 등 부패와 연루된 정황이 보이는 것도 상당했다. 왕씨는 장씨가 1997~2007년 사이 바오위 석탄 운송 및 마케팅 회사로부터 3000만위안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고 폭로했으며, 장씨는 우씨라는 성만 알려진 개인에게 400만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푸퉈구 인민법원은 2023년 9월 “부부의 법정 소득과 자산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 자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경찰과 반부패 수사기구인 당 기율검사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제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해당 사건을 기각하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최고인민법원 지침을 따른 것이다.
중국신문주간은 횡령이나 뇌물수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최대 10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공직 및 국영기업 종사자들의 어마어마한 축재 규모가 알려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경보는 “부부간 폭로로 부패 단서를 밝혀내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반부패 방안은 자산신고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라며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숨겨진 불법 자산과 비정상적인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법 자산이 숨을 곳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를 게재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와 국가감찰위원회와 공안부 등 중국 반부패 수사기관들은 올해 부유층의 불법 취득 및 해외 은닉 재산 환수, 국경 간 부패 차단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세계적 기업 구글(알파벳)과 브로드컴의 출발점이 ‘대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는 스탠퍼드대 박사 과정 중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죠.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UCLA 공대 교수였던 헨리 사무엘리 공동창업자가 제자와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대학에서 시작한 두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2조달러 이상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의 화두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어가는 플레이어들이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5곳의 시작점이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대학의 원천 기술로 창업을 해 성공했다는 사례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대학 창업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대학의 혁신 창업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 창업 기업 수는 2011년 987개에서 2024년 2887개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5년 생존율은 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4%)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내 대학 창업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학의 원천 기술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국제특허 출원 실적이 좋은 세계 50개 대학에 한국 대학 8곳이 이름을 올렸고, 연구비 1000억원 당 특허 등록 건수도 미국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이 사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학의 기술 이전율은 약 26%로 미국(40.9%)과 영국(6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5년 차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사업 초기 자금 확보와 사업화 단계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생기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가 메마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인 딥테크 창업의 경우 기술 실증과 사업화까지 기간이 길어 자금 압박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대학 창업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들 기업은 초기 실적과 유형 자산이 없어 전통적인 금융 심사에서 불리해 자금을 조달할 경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고서는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매출과 연동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창업 기업이 공공 조달을 통해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 매칭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가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인수할 경우 ‘기술 인수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공개(IPO) 이외 투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대학 혁신창업 정책은 ‘더 많이 창업하게 하는 정책’을 넘어서 ‘창업 이후 성장 사다리를 이어가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스케일업(성장) 단계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 기업에 원활한 자금 유입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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