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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디에이치 방배’ 땅값 등 높게 책정 주변보다 비싸 ‘실거주’ 면제건축비 등 낮게 책정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보다 20억원 낮아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 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상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전남 강진군이 교육과 군 복무 등을 위해 지역에 체류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10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펴고 있다. 공무원교육원과 군부대에서 읍내까지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진군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31보병사단 예하 군부대와 ‘군 장병을 위한 1000원 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강진에 있는 군부대 두 곳의 장병은 읍내까지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강진읍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은 그동안 부대 위치에 따라 읍내까지 각각 1만1000원에서 1만8000원의 요금을 내고 택시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왕복 모두 1000원만 내면 된다. 강진군은 이번 협약으로 군 장병들의 읍내 가게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도 1000원 택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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