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주 4.5일제 기업 확실한 지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 입장을 보이면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
서울 관악구가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고, 일상 속에서 쉽게 벌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교육자료를 6일 배포했다.서울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대발생 곤충 방제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방제원칙을 명시함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교육자료를 낸 것이다.해당 자료에는 곤충의 정의와 해충·익충 구분법, 러브버그 등 주요 대발생 곤충 종류, 피해유형, 친환경 방제법 등이 담겨있다.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여름철 다량으로 등장하고 있는 ‘러브버그’와 관련한 정보도 자세히 나열한다.초여름 민원이 폭증하는 러브버그는 병원균을 옮기지 않고, 사람을 물지 않는 무해한 익충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생태계 균형유지에 기여한다. 즉 인간과 공생하며 살아가도록 놔둬야 하는 곤충인 것이다.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자치구들은 여름철만 되면 러브버그를 제거하느라 늘 분주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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