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직 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씨는 또 특검 면담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 1명과 국민의힘 5선의 현직 의원 1명도 각각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이 두명은 금품 수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20대 대선 무렵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인지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데 개시한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편파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검은 오해 시비를 벗어나고자 예정보다 앞서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윤씨의 진술만 받아 사건번호를 매긴 뒤 이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A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라며 “의원 마치고 통일교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강의료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다”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윤영호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전 의원은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씨는 자신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9일 각기 방사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서해와 동·남해상에서 군사훈련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은 중·러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것과 같은 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전날(9일) 오후 3시경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10여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mm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서북 해상으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했다. 당시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함께 판문점 등을 방문한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별다른 외교적 사안이 없었던 만큼, 합참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의 동계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동계 훈련을 진행한다.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건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같은 날 발생했지만 합참은 두 건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러 군용기 총 9대는 전날 오전 10시쯤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고 영공 침입은 없었다.
국방부는 중·러 양국에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며 “우리 군은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을 때도 양국에게 유선으로 항의 의사를 보이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인근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2023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하며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과 대통령 경호법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달 중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집회를 제한해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9~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참여연대,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도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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