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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기업결합 26% 감소…AI 등 신성장 동력 확보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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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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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줄었지만, 인공지능(AI) 및 콘텐츠 산업을 필두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전략적 제휴는 활발히 전개됐다.
공정위가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약 26.1% 감소했다. 그러나 결합 규모는 358조3000억원에 달해 1년 전(276조3000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 등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결합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외 기업 간 결합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심사한다.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367건(62.2%), 제조업이 223건(37.8%)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AI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 간 결합이 다양하게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 한국 문화가 산업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K-팝·게임), 뷰티(화장품·미용서비스) 등 이른바 K컬처 시장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결합이 활발했다. 이커머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합이 이어졌다.
결합 주체별(취득회사 기준)로 보면, 국내 기업이 주도한 결합이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5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4.6%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광 8건, 한화 7건 순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4건으로 29.5%를 차지했다. 금액은 305조9000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외국 기업이 주도한 결합은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으며, 결합 금액은 305조9000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공정위는 “시장 혁신과 경쟁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인력 흡수를 비롯해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가 최근 검찰 수사사건의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은 보기 드문 조치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 뿐만 아니라 부서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해왔던 부서에서 사건을 뺏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2부가 앞선 수사의 미진함을 찾아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코스피가 2일 5% 넘게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31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도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전일대비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현재 매도사이드카는 해제된 상태다. 코스피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석달만이다.
이날 오후 1시1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85.56포인트(5.47%) 급락한 4938.80에 거래되면서 5000선도 내줬다. 삼성전자(-5.61%), SK하이닉스(-7.81%), 현대차(-5.3%), SK스퀘어(-12.28%)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개인이 3조60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2조3000억원 기관이 1조4000억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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