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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안보 실무회의 종료…핵 비확산·후속 협상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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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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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서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두 번째 실무 협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의 핵 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핵추진 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회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어도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 측 협상단은 향후 관련 방안을 구체화해 미국 측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대미 투자 등 일부 경제·통상 현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미 안보 협의는 경제·통상 현안과 맞물리면서 5개월 넘게 지연돼왔다. 후커 차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회동해 2차 실무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행할 대략적인 방향성을 담은 타임라인을 논의했다”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공감대를 양측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당선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점이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 당선인은 역대 두 번째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이 됐다. 전 당선인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서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개표 결과 50.52%를 얻어 47.9%를 얻은 현직 시장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신승했다.
전 당선인의 승리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해수부 장관을 지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 당선인은 해수부 장관 시절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부산 숙원 사업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끌었다. 공약으로는 부산 지역 내 대기업 본사 유치, 해사전문법원 설치, 5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을 내세웠다.
2016년부터 부산 북갑(20·21대 총선 북강서갑) 지역구에서 3선을 하고 22대 국회 부산 유일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개인 기량도 이번 선거에서 발휘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 전 당선인은 보수화됐다는 평을 받는 20·30대에서도 박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첨단 산업 유치 등을 통해 부산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이 가시화될 수 있겠다는 점을 청년들이 더 절감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취임하면 성추행 혐의로 중도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 이후 민주당 출신 두 번째 부산시장이 된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 현직 시장을 꺾은 만큼 전 당선인의 정치적 위상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으로서 성과를 내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부산 캠프 사무실에서 소감을 밝히며 “행정·사법·금융·기업을 집적화시켜서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는 게 내 계획”이라며 “서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첫 마중물 역할을 부산이 하겠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실 행정관, 제2부속실장 등을 지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제18대·19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 도전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같은 지역구에서 20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부산 동래구 충렬사를 참배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찾았다.
6·3 지방선거 결과 충북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자리를 탈환했지만 11개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이 6곳,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충북도의회 의석은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를 보면, 충북지사 선거에서 신용한 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54.57%로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를 9.15%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충북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청주시장 선거에서도 이장섭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2.52%로 이범석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4개 구(상당·서원·흥덕·청원) 모두에서 승리했다. 제천시장 선거 역시 이상천 민주당 후보가 김창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곳을 모두 내주는 대신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맹정섭 민주당 후보를 124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
8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역시 양분됐다. 음성군에서는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59.97%를 득표해 임택수 국민의힘 후보(40.02%)에 19.95%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증평군(이재영 56.68%)과 진천군(김명식 56.13%)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상대로 각각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벌리며 무난히 당선됐다. 옥천군에서도 황규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단양군수 선거에서 김문근 후보가 62.81%를 득표, 김광직 민주당 후보를 25.63%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꺾었다. 보은군(최재형 59.92%), 영동군(정영철 56.47%), 괴산군(송인헌 57.44%)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승리했다.
단체장 선거의 팽팽한 결과와 달리, 충북도의원 선거 표심은 민주당으로 크게 기울었다.
민주당은 충북도의원 지역구 전체 33개 의석 중 72.7%에 달하는 24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전체 도의원 의석의 절반에 가까운 청주시 15개 선거구 중 14곳을 싹쓸이 한 결과다. 민주당은 옥천군(2석)과 음성군(2석), 증평군(1석)에 배정된 지역구 의석도 모두 가져갔고, 제천시에서도 3석 중 2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보은·영동·단양·괴산군에서 각각 1석의 도의원을 배출에 만족해야 했다. 충주시(총 4석)와 진천군(총 2석)에서는 양당이 각각 도의회 의석을 절반씩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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