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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담 “취임 직후 차별 발언…안창호 인권위, 이대로면 사회적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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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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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담 안 위원장, 직원들에‘동성애자냐’‘에이즈·동성애 관계있어’주장도
    비상계엄 윤석열엔 ‘방어권’의결이주노동자 사망·혐중 시위 뒷짐“인권위원장도 국회 동의 얻어야”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직후 인권위 접견실에 걸려 있던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됐다.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틀 뒤 이 사실을 알았다. 교체는 이미 진행된 뒤였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 인권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사진)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고 현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고 물어봤고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안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동성애자냐’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사건은 본궤도를 일탈한 인권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혐중 시위’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의 일탈을 막으려면 인권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 등 전국의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협박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협박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최씨가 정부에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월이 오면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몸과 마음의 속도가 같은 것은 아니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몸은 이미 다른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다. 이 일만 마치면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덩달아 바쁜데 향하는 곳이 제각각이니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니 조금 느긋하면 좋으련만 못다 한 일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앞다투어 발목을 붙잡는다. 한숨과 가쁜 숨을 번갈아 내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12월이 밀려드는 달 같아. 온갖 신고서, 계산서, 영수증과 씨름해야 하는 달이거든.” 지인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다. “행운이나 희소식이 맹렬한 기세로 밀려들면 좋을 텐데 말이지.” 실없는 농담을 나누고 한바탕 웃긴 했지만, 밀려드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월말이 되면 다음달에는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이 12월의 복판에 미완의 상태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손끝을 대기만 해도 연이어 쓰러질 게 분명한 도미노처럼 말이다.
    12월을 또다시 미루는 달로 만들기는 싫었다.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와 혹은 스스로와 약속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원고 쓰고 강연하는 틈틈이 그간 전하지 못했던 안부를 전했다. 연말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과장되게 반가움을 표현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 점점 늘어갈 때마다 때마침 찾아온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이다. “12월은 크게 모이는 달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작게 모이는 달이 된 것 같아.” 속한 모임이 많다는, 예의 그 친구의 말이다.
    송년(送年)은 묵은 한 해를 보낸다는 뜻이고,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망년(忘年)은 한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는 뜻이다. 어쩌면 마무리에 필요한 것은 보낼 것은 잘 보내고 잊을 것은 빨리 잊는 태도일지도 모르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무리에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듯하다. 올해 내게 마무리는 ‘스스로 마음에 들 때까지 해보는 것’이었다. 입시, 취업, 이사, 결혼 등 중요한 분기점은 끝이 있는 것처럼, 마치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여전히 도중에 있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화장실 청소처럼, 고쳐도 고쳐도 못마땅한 글처럼.
    올해 초부터 쓰기 시작한 시 한 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고쳐보는데, 아무리 문장을 빼고 더해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 마감이 있는 글이 아니어서 ‘순간의 최선’이 아닌 ‘최대치의 최선’을 다해 쓰고 싶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친다고 해도 몇년 뒤에 그 마음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끝까지 해보는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다.
    끝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반기는 마음으로. 끝과 시작이 만나는 때가 온다면 나는 그 시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헤어지기 전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네게 12월은 어떤 달이야?” 잠시 머뭇거리자 친절하게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곰곰이 생각한다. 흔히 한 해를 배웅하는 달로 인식되는 12월, 섣달이나 온겨울달이라는 토박이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12월, 나는 반대로 맞이하는 달로 삼았으면 싶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헤어지고 난 뒤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월까지 뭉그적거리며 일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게 12월은 ‘배웅달’이 아닌 ‘마중달’이야. 새해를 마중하는 달.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할 때처럼 설레는 달.”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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