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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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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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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사진)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검찰 보완수사에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도심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이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윤기에게 강간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10분쯤 뒤쪽에서 다가가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이양이 “살려달라”며 소리치고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 수법이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3일 직장 동료였던 이주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이 여성을 성폭행하면서도 뒤쪽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교생 A군(17)을 공격할 당시에도 치밀하게 대응했다. 장윤기는 A군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시선을 휴대전화로 돌리게 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소유한 휴대전화에서는 청소년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도 발견됐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장윤기는 7회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 장윤기 집에서는 목과 가슴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통해 “이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저항해 흉기를 사용했다”는 장윤기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규명해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면서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양 부모는 이날 “한순간에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저희는 평생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서 “부디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 부모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광주 첨단 여고생’이 아닌 ‘이채원’으로 불러달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이 6·3 지방선거 이후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를 재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함께 여권이 추진해 온 주요 사법개혁 의제다. 사법개혁 3법은 올 3월 시행됐으나,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아직 계류 중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체 기구로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장 아래 법관 주도로 운영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예산·인사·행정을 총괄한다. 이를 없애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법조단체 등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총 위원은 13명이고, 법관 위원은 4명뿐이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와 ‘추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공존한다. 다만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아니므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외부 인사들이 사법부 인사와 예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여론이 어느정도 작동한 것 같아서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강경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법 부장판사는 “공소취소 논란이 지선 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사법부 내부에선 논의 대상인 법원행정처는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예영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4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올해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구조 개선안을 논의해달라”며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행정 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내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 입법과정 및 청와대와의 대법관 제청 갈등 국면에서 극도로 절제된 입장만을 내왔다.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놓자 처장직을 비워 두고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대법원 재판부 공석을 채우는 선택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버티기는 보통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쓰는 전략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다. 법원 내부에서 “버티기가 능사는 아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 소재 한 고법판사는 “사법개혁 국면에서 법원행정처도 노력했겠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긴장관계가 길어질수록 사법부가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 용지 부족이라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6·3지방선거 여파가 부산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40∼50명 가량의 부산시민이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각자 성조기 또는 태극기를 흔든 참가자들은 ‘기본권 침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부산 선관위 앞에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주말 저녁임을 감안해도 약 150여 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시민 700여 명이 집회 현장을 찾기도 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며, 집회 시간에 맞춰 안전 관리를 위해 경력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에서도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중구 영주2동, 동구 범일2동, 부산진구 당감1동, 남구 용호1동, 북구 금곡동, 북구 화명1동, 금정구 구서2동, 수영구 수영동 등 8개 투표소에 투표 용지가 추가로 보내졌다. 다만 이 중 중구 영주2동, 금정구 구서2동, 북구 화명1동 등 3개 투표소에서만 실제 120여 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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