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다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명백한 선거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희대의 졸속판결, 조희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편파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마땅히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들을 임명한 내란수괴 편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조봉암 사건을 거론하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대신 민주당은 청문회와 탄핵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봉암 사건은 1959년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시킨 사건이다.이 후보는 자신이 정치적 수사와 재판 때문에 ‘사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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