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12·3 불법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서 수차례 ‘플리바기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제안을 받았다”며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증언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대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압수된 수첩을 보면 국회 봉쇄 등 메모가 나오는데 본인이 쓴 것이 맞나’ ‘부정선거 관련 인터넷 검색한 것이 맞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김용현의 요청으로 안보 관련 도움을 준 것이 맞나’ 등을 질의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한다”며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 진행됐다고 본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준장),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도 일부 재생됐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김용군에게 계엄 선포 예정이라고 알려준 것이 맞나’ ‘어떤 임무를 줬나’ 등의 특검 질문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고만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는 “할 말이 많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일부 발언했다. 위현석 변호사가 “문상호 전 사령관은 증인(노상원)으로부터 2024년 9월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며 요원 선발과 관련돼 처음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부분은 증인도 김용현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니 문상호에게 전달했을 것 같은데 맞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제 기억에 반해서 증언한 사람들도 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가 “구삼회나 방정환은 수사를 위해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한다든지 경험이 있는 인원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제 기억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은 “컴퓨터 포렌식이니 수사니 하려면 군에서 관련 업무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야전이나 정책 전략 업무만 했다”며 “선관위 서버니 뭐니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 혐의, 외환 등 수차례 조사를 받고 제 수첩과 관해서도 많이 조사받았다”며 “이걸 얘기하면 파장이 너무 크고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차마 증언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특검)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 하길 원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관련해서 ‘증언해주면’이라는 조건에서 명확하게 증언해달라는 게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에 대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나”라고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또 한숨을 쉬더니 “예”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선관위 수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항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하려면 선거 시스템과 선관위 내부 전산 시스템 등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된 수사 계획 자체가 없는, 이런 수사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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