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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사설]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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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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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익과 내란 성찰은 뒷전이고 한·미 양국의 극우와 코드를 맞추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검찰청 해체·중수청 설치를 헌정질서 해체의 예로 들었다. 위헌 시비를 없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그런 말을 하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장 대표는 얼마 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를 당에 받아들였다. 고씨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했다”며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사진도 당사에 걸자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런 고씨에게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했고, 장 대표는 그런 조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래놓고 ‘헌정질서 해체’ 운운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런 식이니 장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한 걸 두고도 청소년들의 일부 극우화 경향을 염두에 둔 얄팍한 계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장 대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가 쿠팡에 대한 정부 대응 때문이라며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코드의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쿠팡 건을 문제 삼은 바 있으나, 관세 재인상 예고는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 탓이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무엇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반노동 사건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규제 주권에 속한다. 쿠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
장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알래스카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고,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 적시한 ‘상업적 합리성’을 잣대로 대미 투자금을 쓸지 말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금을 알래스카 개발사업에 쓰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 말은 뒤에서 정부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국익 훼손 아닌가.
올해 1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일반 기계 등의 미국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면서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올해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늘어난 65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중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일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늘어난 28억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선박을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102.7%), 무선통신(66.9%), 컴퓨터(89.2%), 자동차(21.7%), 디스플레이(26.1%) 품목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1월 수출을 끌어올린 반도체는 205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의 높은 수요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구형 D램인 ‘DDR4’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2%(1.35달러→11.5달러) 올랐다. DDR5, 128GB(기가바이트) 낸드플래시 가격도 각각 661%(3.75달러→28.5달러), 334%(2.18달러→9.46달러) 상승했다.
반면 석유화학 품목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감소한 3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품목 수출은 인도 물량 감소로 2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설과 춘절이 2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많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한 135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도 120억2000만달러로 29.5% 늘어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12.6%↓), 일반 기계(34.2%↓) 등의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169%↑) 수출이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한국의 1월 전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어난 5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반도체 장비·차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87억40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1월 수출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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