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부산과 울산에서 응급환자가 마땅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울산소방본부는 2일 중앙병원을 시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소방본부와 이들 의료기관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을 돕고, 1차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이송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상황실이 병원 연계를 적극 돕는다.
울산 소방본부는 이번 이송체계 개선으로 중증 응급환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치료 개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산시 역시 지난달부터 응급실 뺑뺑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중증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치료역량을 강화하기위해 2곳의 지역외상거점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응급실 체류·병원 미수용 사례가 반복된 급성약물 중독 환자를 위한 ‘순차 진료체계 시스템’을 올해 신규로 도입한다.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 이송 전, 중증 외상환자의 초기 치료와 안정화를 담당한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과밀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급성약물중독는 중증도 편차가 크고 정신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병원 미수용과 전원이 잦은 대표적인 응급질환 군이다. 부산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경증 치료기관으로 구분해 순차 이송·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0월 한 고등학생이 14차례에 걸쳐 병원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병원은 ‘소아 진료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일부 병원은 환자 심정지 후에도 ‘소아 심정지 불가’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일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등으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법원이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삼가라’고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다면 ‘특정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내려진 외출제한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해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청소년강간죄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제주지법은 A씨에게 “2022년 11월15일부터 2025년 11월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월17일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면서 다음 날 자정부터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장은 A씨에게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제주지법도 2023년 3월 ‘6개월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재차 어겼고, 결국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의 외출제한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출 관련 준수사항은 문언상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돼 있고,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제한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에서 정한 특정 시간대에 A씨가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의미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관련 교육받은 내용,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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