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3일 코스피가 4% 넘게 반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26분 유가증권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피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미국 상호관세 우려 완화로 지수가 반등한 지난해 4월10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매수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이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가 5분간 효력 정지된다. 당시 코스피200 선물이 5.05% 상승하면서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현재는 매수사이드카가 해제된 상태다.
전날엔 코스피200 선물이 5%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5.14포인트(3.34%) 오른 5114.81에 거래를 시작하며 장 시작부터 5100선을 넘어섰다. 오전 9시49분 기준 전장보다 203.98포인트(4.12%) 급등한 5153.65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급락한 삼성전자(5.65%), SK하이닉스(6.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4.36%)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제히 반등하며 지수를 이끌고 있다.
외국인이 700억원, 기관이 514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전날 코스피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선 개인은 이날 55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전날 4% 넘게 폭락한 코스닥도 이날 37.58포인트(3.42%) 오른 1135.94에 거래를 시작하며 1100선을 탈환했다.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0년 778억원, 지난해에는 1285억원으로 늘었다. 이 비용은 2030년에는 18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가 지방비를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지방비를 단독 부담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 관리 주체인 세종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집적된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시설 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와의 비교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제주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되며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그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반면, 제주는 1131만원으로 세종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정 실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여야 정치권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과 문제 인식을 적극 전달해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 초엽의 큰 학자 범중엄이 한 말이다. 범중엄은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했는데, 후한 녹봉을 주는 대신 관리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전근대 시기 관리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을 겸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수준은 백성의 스승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가르칠 정도의 전문 역량과 백성의 모범이 될 정도의 도덕 역량을 갖춰야 했다는 얘기다. 범중엄은 관리가 이런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한 역량을 기준 이상으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범중엄의 이러한 요구를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한나라 때 조일이란 문인이 한 말이다. “서적이 뱃속에 가득하여도 돈 한 주머니만도 못하다.”(<질사부(疾邪賦)>) 흥미롭게도 1800년 전쯤 중국에서 한 이 말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잘 개괄해주고 있다. 그래서 범중엄의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듯싶다. “훌륭한 학자는 후한 연봉에서 나온다.” 현자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이 빼어난 이를 가리켰고, 녹봉은 오늘날로 치면 연봉에 해당하기에 그렇다.
학문이 돈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함이 결코 아니다. 실용적 쓸모가 없다며 인문학을 대학에서 축출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초과학 분야도 축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비 투입이 모자란 현실이 주류이기에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곳에 돈이 몰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고등연구 영역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소위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정시 입학생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통계가 일러주듯이 돈 있는 집 출신이 공부도 잘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돈이 투입되는 만큼 공부가, 학문 연구의 수월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여 어렵게 쌓은 학식이 지갑에 든 돈만 못하다는 말은 현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봐야 한다. 아니, 1800여년 전 중국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러하다면 이는 인간사의 이치일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이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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