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대외적으로 관세전쟁 등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행 체제를 맡게 된 교육부 내부에선 당혹감과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교육부는 권한대행 체제 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에 몰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0시부터 대선 당선자가 확정되는 6월 4일까지 33일간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전날 저녁 급하게 권한대행 지원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한 기획재정부 사례를 본떠 권한대행 지원단 구성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기재부보다 부처 규모가 작다 보니 훨씬 소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직원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하되 외교·안보 등 분야는 국방부 등의 파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내부는 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최종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대통령기록관장의 채용 절차가 중단됐다.행정안전부는 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채용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어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는 종료됐다”고 밝혔다.이어 “각 후보자의 인적 사항, 어떤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등은 시험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행안부 측은 “추후 채용 절차 진행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은 6월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이동혁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의 관장직에 부임했다. 일반공무원인 이 관장은 올해 말 정년퇴임을 앞둬 퇴직준비교육을 희망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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