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4일 “히틀러보다 더하다”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 없었지 않나”며 “김정은이 대법원장 탄핵했단 소리 못들었다. 시진핑은 이런 일이 있었나”고 말했다.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라며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후보가 전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과제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며 “저는 이 나라 헌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손편지와 국화꽃을 전달했다.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페이스북에 “1027기의 묘역을 한 분 한 분 참배하며 우리 당원들이 지난 한 달여간 정성껏 써 내려간 손편지와 국화 한 송이씩을 올려드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요즘 여의도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 오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개혁신당과 저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다짐으로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날의 광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떳떳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고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쓴 손편지와 국화꽃 한 송이를 정 이사장 묘역에 올린 사진도 공개했다.5·18 민주묘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참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곳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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