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시선]시작조차 안 된 내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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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을 불끈 쥔 채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여 만세!”를 부르며 눈물 흘리던 1980년대의 그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 가치일지 배우려 노력했는지 의심한다.
박종철·이한열이라는 두 청년 열사의 죽음으로 마침내 열린 ‘87 민주화 체제’ 이후까지도 체감되지 않던 ‘일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한 세대 이후 2017년 촛불혁명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은 당시의 부패한 대통령을 타도하자는 것으로만 모이지 않았다. 2025년 빛의 혁명 또한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그의 가족 및 최측근에 대한 사법적 심판만을 원한 건 아니다. 적폐와 내란이 쫓겨난 대통령과 몇몇 주변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에 비해 근대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를 열렬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뤄온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효능감은 그 어떤 사회의 구성원보다 높아야 하며, 정치인들은 그 높은 효능감을 방증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이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수십년 한통속이었던 그는 검사, 그리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오랜 시간 법조계의 황태자였기에, 고교생이 쓴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자녀의 영어 논문 등으로 신고당하고도 끝내 조사받지 않았다. 맞은편에는 상상 초월의 입시비리로 수많은 학부모·학생과 청년에게 박탈감을 안기고도,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의 피해자로만 자신을 내세워 대권을 꿈꾸는 교수 출신 정치인이 있다. 크게 다르다는 듯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지만, 민주주의에 관한 효능감을 뺏긴 시민들에게 이들은 ‘도긴개긴’일 뿐이다.
최근 들통난 ‘형·누나 정치’는 어떤가. 퇴출된 대통령을 배우자가 “오빠”로 불렀다는 사실에 실소했는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이 ‘형제·남매 놀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 정치판 그들의 수준이 결국 ‘도긴개긴’임을 확인해줬다. 이것은 유권자로부터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적 호칭과 퇴행적 관계로, 그러므로 결코 “주책”으로 눙칠 수 없는 공정과 상식 밖에서 불온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탄핵당한 대통령과 ‘박절하게’ 끊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온갖 기행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여야·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가족주의적 짬짜미’가 쌓아 올린 적폐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겪어온 고질적이고 상시적인 내.란.이다. 그러므로 내란 종식은 쉽사리 시작될 수조차 없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5일 배부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불리 셈법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과목별 점수·등급과 지원 대학의 점수적용 방식을 따져가며 지원 작전을 세웁니다. 가령 수능 국어영역 점수가 잘 나왔다면, 국어영역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의 학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에서 유불리 판단은 수능 성적표를 받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교 선택 단계부터 이미 ‘전략’이 개입합니다.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일반고가 나을지 외고·국제고가 유리할지를 미리 따져보는 식입니다. 고교 유형에 따라 대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그것도 수시로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곳은 어떤 유형의 고교일까요. 결론부터 보면 올해 수능 만점자 중 유일한 N수생 만점자(서울 과학고)를 배출한 ‘영재학교’입니다.
6일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에서 정리한 2025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진학 내용을 보면, 고교 1개교당 평균 서울대 합격자 수는 영재학교가 50.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교 개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자사고(14.47명)나 외고·국제고(9.06명)보다 3~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고는 1개교 평균 서울대 진학자가 1.22명에 불과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53.3%)가량이 일반고에서 왔지만, 일반고의 학교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는 영재학교의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수시 진학 비율도 영재학교가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습니다. 올해 영재학교 서울대 진학자 중 87.9%는 수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수시 서울대 진학 비율 또한 과학고(83.3%)나 외고·국제고(78.2%)보다 높았습니다. 자사고(43.5%)나 일반고(51.9%)의 서울대 수시합격자 비율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입니다. 수시는 정시보다 일찍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고, 수능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선호도가 높은 전형입니다.
이런 영재학교는 전국에 단 8개 뿐입니다.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조기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KSA)가 처음으로 생겼고, 이후 서울과학고 등 일부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됐습니다. 영재학교는 서열화돼 있는 고교 체제에서 가장 위 ‘꼭짓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부 국공립으로 운영되며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학교의 서울대 수시 진학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이른바 ‘선발 효과’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울대 수시 진학자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재학교의 커리큘럼이 수시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서울대 수시 진학자가 많은 이유로 거론됩니다. 영재학교는 수능 과목보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나 소논문 작성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부 중심의 수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시업계에선 대학들의 특정 고교 선호가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합니다. 수시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지만 “면접이나 학생부를 보면 영재학교 학생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재학교는 내신을 1~9등급(올해 고1부터는 1~5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학처럼 A, B처럼 학점을 매기는 방식의 졸업이수학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목 이수 내역과 학점제 방식을 보면 영재학교 학생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영재학교에 들어가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영재학교 진학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72만64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일반고 진학희망 학생(46만5400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사교육비를 더 쓴 셈입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재학원 대비’, ‘영재관’으로 표기된 광고나 홍보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기반 영재교육’을 표방하는 영재학교지만, 정작 사교육 의존도는 일반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회와 함께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일반고(7.1%)의 6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23년 8월 영재학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재학생은 “수업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학원이 (영재학교 내신) 시험 대비를 해주다 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학원에 다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진표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장은 “영재학교 진학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 준비하고 일부 영재학교에선 진학 이후에도 학원을 많이 다닌다”며 “사교육 참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재학교 진학 경쟁은 지난 몇 년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패널티가 부여되고 2022학년도부터 영재학교간 중복지원이 금지되면서, 진학 경쟁률이 최근 몇 년 사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2026학년도 영재학교 평균 경쟁률은 5.72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대 진학을 위해 일부 학생들이 영재학교 지원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영재학교의 인기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도 영재학교 출신들이 성적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보이는 강세는 이어질까요.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정시 원서접수는 이달 29일에서 31일 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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