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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관세 인상 분수령될 한 달…산업부, ‘관보 게재’ 막고 ‘유예 확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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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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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로 촉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인상 시점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밝힌 만큼 남은 한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가 특별법 처리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10%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SNS에 밝히자 한 발 물러섰다.
미 행정부 절차상 관세 인상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화하는데, 관보 게재를 위한 일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선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최근 방미했다 지난달 31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미 투자 한국 측 수장인 김 장관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 협력도 주요 의제로 러트닉 장관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도 이번 방미 때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 포럼) 등에서 5차례 대면 접촉했다며 국내에서 지속해서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는 대가로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까지 추가해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인도에 부과해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제재성 관세가 폐지돼 인도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18%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역시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로(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50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및 기타 제품 구매에 더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미국산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8%로 인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디 총리는 이 글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CNN은 인도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키로 약속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플러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인도는 여전히 매일 약 150만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 왔다.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의 전체 수입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 대신 미국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구매를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노후화된 인프라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언제쯤 증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현재 인도는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인도 관세 인하 발표는 그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각각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발표가 인도·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앞서 인도·EU의 무역 협정은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미국 동맹국 간의 협력 모델로 꼽혔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줄었지만, 인공지능(AI) 및 콘텐츠 산업을 필두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전략적 제휴는 활발히 전개됐다.
공정위가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약 26.1% 감소했다. 그러나 결합 규모는 358조3000억원에 달해 1년 전(276조3000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 등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결합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외 기업 간 결합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심사한다.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367건(62.2%), 제조업이 223건(37.8%)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AI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 간 결합이 다양하게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 한국 문화가 산업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K-팝·게임), 뷰티(화장품·미용서비스) 등 이른바 K컬처 시장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결합이 활발했다. 이커머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합이 이어졌다.
결합 주체별(취득회사 기준)로 보면, 국내 기업이 주도한 결합이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5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4.6%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광 8건, 한화 7건 순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4건으로 29.5%를 차지했다. 금액은 305조9000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외국 기업이 주도한 결합은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으며, 결합 금액은 305조9000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공정위는 “시장 혁신과 경쟁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인력 흡수를 비롯해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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