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형 경수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기술원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회사인 B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당시 B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원안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 중이었다. 유출 과정에서 이번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보안담당 직원이 서버 외장하드 접속제한을 해제해 손쉽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을 시켜 확보한 자료와 외장하드를 2024년 7월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기관과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와 관련한 개인적 목적으로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해외로의 기술 유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수사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유출 자료가 저장된 외장하드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과 중요 핵심 기술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원전개발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됐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등 서아프리카 군사정권 3국과 안보·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관계 재설정에 착수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역에 매장된 전략 광물 자원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닉 체커 미 국무부 아프리카국장이 이날 말리 수도 바마코를 방문해 “말리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과거의 정책적 오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설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말리의 동맹국인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와도 안보·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이 말리의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해 온 미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쿠데타로 민선 대통령을 축출한 서아프리카 군정 3국과 군사 협력을 중단했다. 2020∼2021년 말리를 시작으로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에서는 쿠데타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모하메드 바줌 전 니제르 대통령은 여전히 자택에 구금돼 있다.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진행돼 온 미국의 대아프리카 전략 변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역 개발 원조의 핵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며 과거 원조 중심 정책과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무역과 투자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외교 노선 전환의 배경으로 사헬 지역의 전략 자원 가치가 지목된다. 사헬 지역은 세계 주요 금 생산지다. 말리는 재충전 배터리와 의약품 생산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매장돼 있다. 니제르는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5%를 보유한 주요 우라늄 생산국이다. 니제르 군정은 최근 프랑스 기업 오라노가 운영해오던 자국 최대 우라늄 광산의 운영권을 러시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말리에는 약 1000명의 러시아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으며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에도 러시아 용병과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다. BBC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세 나라의 유일한 외부 안보 파트너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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