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집안 정리부터 하라” “합당 구걸 비방은 모욕적”…민주당 반발에 불쾌한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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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해찬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언주·채현일 등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하며 ‘토지공개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최고위원의 비판을 언급하며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며 “혁신당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이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400억원 차입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은 입에 담기에도 모욕적”이라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이를 존중하며 질서 있는 대응을 마련한 쪽은 혁신당”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과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유출되며 불거진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약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당명 변경, 공동대표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혁신당 입장을 묻기 전에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제안한 쪽도, 합당 반대 여론이 거센 쪽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 출연해 “정 대표가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니 ‘내일 (합당을) 공개 제안하겠다’고 하시더라”며 “그때부터 판이 요동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민주당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민주당 내부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그는 “합당을 거절하면 단결을 깬 사람이라는 비난이 가능하고, 합당을 위해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보장을 요구하면 왜 지분을 따지냐고 비난할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다 보니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본선에 탑승해 엔진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혁신당도 당 내부 논쟁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사진 게시 금지 대상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각각의 부대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방첩사와 수방사는 국방부 지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계급·성명·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게시할 수 있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되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등에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며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이라도 일선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문을 먼저 내렸다”고 밝혔다.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일 제375차 이사회를 열고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 출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리서치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학계와 국제기구,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3년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측은 “김 신임 원장은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을 높일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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