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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뉴스분석] 6·3 승리 성적표 속 ‘경고장’…무거운 숙제 떠안은 이재명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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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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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에서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각종 입법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속도전은 효능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숙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툭툭 던지는 다소 감정적인 메시지가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가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기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은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의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 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 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논란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4일 3위에 그치며 최대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 혁신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조 후보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저조한 지방선거 성적표에 여당과의 합당 동력마저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당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 달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6·3 선거의 결과로 범민주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와 함께, 혁신당의 DNA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5파전으로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에서 득표율 27.24%를 기록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34.83%),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28.77%)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조 후보는 이날 새벽 낙선 인사에서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국힘 제로의 실현이었다”며 “다 저의 부족함이고,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조 후보와 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단일화가 물 건너갔고, 결국 범여권 표가 분산돼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조 후보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조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 출마지로 정했다. 이에 평택에서 일찍이 입지를 다지던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중량감에 맞게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겨뤄야 한다” “평택은 험지가 아니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조 후보는 김 후보와 감정싸움을 이어가며 서로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상황이 연출됐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을 국민의힘에 내어주는 데 기여한 모양새가 됐다.
조 후보는 스스로를 ‘진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표심에 구애했으나 확장성에 한계가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문재인계인 조 후보는 보수정당 출신인 김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파고들었고, 좌초된 합당을 당선 후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도 연일 발신했다. 결과적으로 조 후보가 3위에 머문 것은 그가 범민주당 내에선 아직 지지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후보는 휴지기를 가지며 재정비에 나선 뒤 오는 8월 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당은 어려워진 것 같고, 조 후보가 독자세력으로 자력갱생하다가 차기 대선 등 때를 기다리는 것밖엔 없어 보인다”며 “지도력을 발휘해 제3세력을 어떻게 부풀려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폭발사고 반복에 “시설 현대화 등 약속 외면”당시 10개 재발방지책 합의 불구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화 키워”사망자 5명 유족 품으로…이들 중엔 아들과 함께 일하던 아버지도
김용동씨(62)는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조카를 잃었다. 지난 1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김씨는 3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조카는 사망 당시 24세로 입사 2~3년차였다. 그때도 20~30대 청년 노동자 3명이 숨졌다. 9개월 전인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희생됐다. 이번 사고 역시 희생자들은 생산팀 소속 30~50대 정규직 직원 3명과 입사 100일이 되지 않은 20대 비정규직 직원 2명이었다.
김씨는 조카가 사망한 사고 직후 유가족 대표를 맡았다. 김씨는 “당시 유가족은 보상 문제를 협상하지 않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10개 항목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회사와 노동자 대표뿐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노동당국 등이 모두 모여 합의했지만 이번 사고를 보니 이행된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사고가 난 대전사업장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마치 1980년대 철공소를 보는 것 같았다”며 “대기업 방산업체 근무 환경이 30년 된 우리 공장보다 더 열악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과 2019년 사고가 난 공정은 자동화했지만, 이번에 사고 난 세척공정은 특성상 완전 자동화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반복되는 대형참사 원인으로 무책임한 회사와 정부의 방치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고 때도 회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정부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결국 회사가 시설 투자나 현대화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도 방관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폭발 사고 희생자 중 청년 노동자가 많은 데 대해 “갓 입사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지고 위험 요소에 대한 인지가 늦을 수 있다”며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스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앞선 두 차례 사고 후 사업장에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이번에 5개가 더 생기게 됐다”며 “유가족 사이에선 회사가 공동묘지가 되겠다는 한숨 섞인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유족들은 분산 안치돼 있던 시신을 대전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고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다 아버지가 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로 시신이 크게 훼손되어 분리된 유해가 뒤늦게 유족에게 전달되는 일도 벌어졌다. 한 유족은 “아들의 시신을 온전히 찾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 이상 찾을 유해가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돼 분리된 시신 일부가 있었고 수습 과정에서 해당 유해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분리된 유해에 대해 DNA 감정을 진행한 뒤 신원이 확인돼 뒤늦게 인도된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은 이틀째 현장 감식을 벌였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과 면담했다.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죄송하다.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는 5일 오전 9시부터 대전 유성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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