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Ը������Դ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도 말했다.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 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군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경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김 후보가 선출되면서 중도 표심 확보가 보다 수월해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각각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로 부르며 이번 대선을 “반란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선출이 “국민의힘의 대선포기와 당권경쟁의 시작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는 윤석열 추종세력 중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광훈 노선 지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최극우 후보”라며 “국힘은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고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 탄핵찬성파와 홍준표 등 중간파까지 배제하며 갈가리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대 후보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김 후보가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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