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무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2022년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것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합의 대신 평화 협정을 곧바로 체결하자고 하는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매우 큰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다”며 면박을 준 것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협정 성사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미·우크라이나 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가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일이 이번 회담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도네츠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는 요새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러시아가 수많은 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언제 살상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가 푸틴과 연합한 것 같다. 두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강요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영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교전을 멈춘 뒤 종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안보 보증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프랑스·영국·폴란드·이탈리아·핀란드·폴란드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보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미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증을 꺼려 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평화협상이 체결될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5조와 유사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체계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침공 시 서방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센터로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 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이거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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