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O 측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그록이 불법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엑스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해당 플랫폼 계정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검찰은 또한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포르노성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엑스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다. 당시 보고서 작성기획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몽령’ 이라고 주장하며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 등이 포함됐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2024년 5월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전남 순천 방문에 항의하며 유족들과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기획단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하자 “유족들을 만나고 가라”며 버스를 쫓아가다 교통 경찰관과 우발적으로 부딪혔다.
검찰은 김 총장이 여순사건 유족들과 개최한 기자회견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다. 또 현장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에 대해 ‘실질적인 집회’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과 부딪친 것도 우발적 행위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됐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와 4·3사건 특별법을 비판해온 인사, 육사 교수 등이 단원으로 위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 이라고 주장하며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도 보고서 작성기획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기획단은 여순사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반란)’에서 ‘14연대 반란’,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기로 하는 등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운 시민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을 기소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는 5월9일 혜택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를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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